인사이트
외국계 기업을 위한 한국 세무 가이드
한국 진출부터 신고까지, 세율·기한·절차를 세법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외국 본사에 배당·이자·사용료를 줄 때: 원천징수세율과 13개국 조세조약 제한세율, 신청 절차
한국 자회사가 외국 법인에 배당·이자·사용료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22%(법인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지급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주요 투자국 13곳의 제한세율, 지방소득세가 제한세율에 포함되는지, 신청과 경정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박민수 공인회계사
한국 법인 설립,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 — 단계별 절차·서류와 설립 직후 세무 일정
KOTRA(Invest KOREA)가 안내하는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 기간은 약 2주지만, 이 기간은 본사 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마친 뒤부터 셉니다. 단계별 담당 기관과 필요 서류, 법인이 생기자마자 시작되는 세무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박민수 공인회계사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 외국 기업은 어떤 형태로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는 길은 현지법인(자회사)·지점·연락사무소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 본사가 지는 책임, 이익에 붙는 세금과 송금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 형태를 나란히 비교하고 어떤 경우에 무엇이 맞는지 정리했습니다.
박민수 공인회계사
2026년 한국 법인세: 세율, 신고·납부 일정, 외국계 자회사가 첫해에 놓치기 쉬운 것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1%p씩 올라 10~25%가 되었고 법인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2월 결산 법인의 연간 신고 일정,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외국계 자회사가 첫 사업연도에 자주 놓치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박민수 공인회계사
외국 기업과 외국계 자회사가 알아야 할 한국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전자세금계산서·영세율·대리납부
한국 부가가치세율은 10%이고 한국 자회사는 사업자등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분기 단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 본사와 한국 자회사 사이의 용역이 언제 영세율이 되는지, 언제 한국 쪽이 대리납부를 해야 하는지, 국외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어떻게 등록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박민수 공인회계사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 특례 — 누가 고를 수 있고, 언제 유리하며, 어떻게 신청하나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20년 동안 근로소득에 6~45%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포기해야 하는 공제, 유리해지는 연봉 구간, 신청서와 제출 시기, 2027년 세율 인상 정부안까지 정리합니다.
박민수 공인회계사
한국의 글로벌최저한세(Pillar Two): 외국계 그룹의 한국 자회사가 내야 할 신고서와 세금
한국은 소득산입규칙(IIR)을 2024년,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을 2025년, 국내 추가세(내국추가세액)를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 그룹, 외국계 그룹의 한국 자회사가 내야 하는 서류와 기한, 전환기 적용면제(CbCR 세이프하버), 모회사 소재지국이 이미 IIR을 시행할 때 한국에 남는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박민수 공인회계사
한국 자회사 회계·세무 대리인 교체 — 언제 바꾸고 무엇을 넘겨받나
한국 자회사의 회계·세무 대리인을 바꿔도 신고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교체하기 좋은 기준일, 홈택스 수임 변경, 넘겨받을 자료, 인수 직후 점검할 것을 다룹니다.
박민수 공인회계사